임도를 진입로로 허가가 되나요? 도로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야마미 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에서 임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기억 나시나요?

 

기억안나신다면 한번 더 확인!

 

 

 

산지전용 시 진입로 얘기를 하다가 임도를 이용한 진입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임도가 뭐길래? “현황도로”가 아니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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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란?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규격을 갖추고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이야기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870&cid=40942&categoryId=32346

임도

 

임도는 쉽게 말하면 차가 다닐 수 있는 산림 내 도로 라는 말인데,

 

왜 임도는 도로가 아니란 걸까요?

 

그 답은 「산지관리법」 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도"를 산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지을 임도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 일시사용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도는 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임도를 진입로로 이용한 산지전용 등은 불가하는 결론이네요

 

 

임도가 도로가 아닌이유 이제 다들 아셨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