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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야마미 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에서 임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기억 나시나요? 기억안나신다면 한번 더 확인! 산지전용 시 진입로 얘기를 하다가 임도를 이용한 진입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임도가 뭐길래? “현황도로”가 아니란 걸까요? "임도"란?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규격을 갖추고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이야기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870&cid=40942&categoryId=32346 임도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설치한 도로로 그 종류를 한국에서는 국유림 임도시설사업 실시요령에서 차도(1급·2급)·우마차도·목마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임..

안녕하세요 우야마미 입니다. 부동산이나 개발 허가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맹지"라는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맹지"란 진입이 불가한, 들어가는 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특히 임야, 즉 산지에서 많이 볼 수 있겠죠 이 맹지인 산에 과연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할까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진입과 관련된 부분은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

안녕하세요 우야마미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요즘 벌초하러 많이들 가시죠? 오랜만에 묘지를 찾았더니 그새 나무들이 훌쩍 자라 있진 않던가요? 묘지에 그늘이 져서 안좋을 것 같은데 나무를 자르는 방법 알아 볼까요? 우선적으로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산림청 등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건 묘지에 그늘 지는 나무 한 두 그루만 베어내는거잖아요? 그런데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임의로 하는 벌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다른 허가 등을 받았을 경우 벌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궁..

안녕하세요 우야마미 입니다. 오늘은 "묘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내 땅 내 산에 묘지를 설치하는데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옛날에야 가족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선산에 묘를 쓰는 것으로 끝이였는데요, 요즘은 잔디장이나 화초장 등 형태의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망 전에 미리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 신고 또는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사법"에서는 묘지를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 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인 모두가 다양한 산림정보를 필지 단위로 조회 할 수 있고, 또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을 찾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 볼까요? 더보기 https://gis.kofpi.or.kr/ 맞춤형 산림정보 서비스 | 임업정보 다드림 임업정보 다드림 개인산주, 임업인은 물론 산림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모두가 다양한 임업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임업정보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필지별 산림정보서비스 개인산주, 임업인은 물론 산림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모두가 다양한 산림정보를 필지단위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내게 맞는 산 찾기 사용자 목적..

내가 가진 땅! 내가 갖고 싶은 땅! 인허가가 가능할지 알고 싶다면? 부동산거래를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이 땅이 각종 인허가가 가능한가?일텐데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 이 바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은 위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회는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구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원 보는 방법과 추가 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첫화면 입니다. 본인이 조회하고 싶은 토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