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정보 확인하기! 내 땅 정보가 궁금할 때!

 

내가 가진 땅! 내가 갖고 싶은 땅!

 

인허가가 가능할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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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이 땅이 각종 인허가가 가능한가?일텐데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 이

바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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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은 위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회는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구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원 보는 방법과

추가 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첫화면 입니다.

 

본인이 조회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열람!

 

 

저는 어딘가의 산을 한군데 골라봤어요

 

상단에는 지목과 면적 그리고

공시지가가 먼저 확인이 되네요,

 

그 아래부터가

이 토지에 저촉되는 사항들을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입니다.

 

국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를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중 해당 토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입니다.

 

해당 토지는 산지이기 때문에

우선 <산지관리법>에 따른 구분을 표시 해 봤어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지를 크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해당토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함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범례부분입니다.

 

사실 범례는 왼쪽의 도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표시한 부분이라서

내가 조회한 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예요

 

많은 분들이 이건 뭔가요 물어보시는데,

가볍게 패스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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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산지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히 토지이용계획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가 조회한 땅이 어느법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면

인허가 받는 것에 한걸음 간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앞에서 한가지 팁이 있다고 했는데요,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행위제한정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해당 토지를 검색할텐데요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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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여드린 토지인데요, 토지주소는 지웠구요~

토지이용행위에 단독주택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시나요?해당 토지에서 단독주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네요!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건축가능"이라고 보이는데요

 

제일 하단 "임업용 산지"에서는

검색결과가 없음이라고 보이네요

→ 이 부분은 아직 국계법 외 타법에 대해서는 검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관련법 모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어렵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국계법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꿀팁 맞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토지이용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