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벌채하기 산소에 그늘이 낄 때 벌채 허가 벌채 신고

 

안녕하세요 우야마미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요즘 벌초하러 많이들 가시죠?

 

오랜만에 묘지를 찾았더니 그새 나무들이 훌쩍 자라 있진 않던가요?

묘지에 그늘이 져서 안좋을 것 같은데 나무를 자르는 방법 알아 볼까요?

 

 

우선적으로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산림청 등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건 묘지에 그늘 지는 나무 한 두 그루만 베어내는거잖아요?

그런데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임의로 하는 벌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다른 허가 등을 받았을 경우 벌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궁금한 묘지 벌채는?

제일 마지막9. 그 밖에 국민생황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클릭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이시죠!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뭐 나무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중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분묘의 중심은 아마도 봉분이 있다면 봉분의 가운데 쯤이 되겠죠

그로부터 빙 둘러서 10미터 안에 있는 나무가 그늘을 지게 한다던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던가 한다면

어떤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베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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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하나!

 

만약에 자르는 나무가 직경 6센티미터 이상의 소나무라면?

묘지가 있는 지역이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나무는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는 이동도 안되고, 자른 뒤 방제 처리를 꼭 해야합니다!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알아보는 방법!

https://wooya-jobs.tistory.com/7

임업정보 다드림! 삼림경영 산지 정보 임업경영 준비하기

 

기존에 조성 된 묘지에 나무를 잘라야 할 경우는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묘지를 처음부터 허가 받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wooya-jobs.tistory.com/13

내 땅에 묘지쓰는데도 허가가 필요해? 묘지허가 받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